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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사중재원을 통한 통한 상사분쟁 해결

Published by 변호사 채상국 on

채상국 변호사님

저는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경영하고 있는데 월말만 되면,

나가는 것은 많은데,

거래처 물품대금 수금 문제 때문에 골치가 아픕니다.

공문을 보내거나 내용증명을 보내도

제 때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요.

요즘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진다는 말이

저를 두고 한 말인것 같아요.

소송을 하자니 오랜기간 재판을 해서 판결을 받아도

불복하면 대법원까지 갈 수 있고

비용도 만만치 않게 들어서

고민을 하던 차에

저와 비슷한 업종 사장님들과 미팅을 가지다가

중재신청을 해보라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중재라는 것이 무엇인지요?

저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인으로 중재판정을 해 본 적이 있고,

수건의 법원연계형 조기조정을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중재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재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재합의는 사전중재합의와 사후 중재합의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중재합의는 계약서에 중재조항을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계약서에

이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중재로 해결한다.

는 조항을 넣어 두면 됩니다.

 

 

다음으로, 사후중재합의는 분쟁발생 이후 서면으로 합의하는 경우입니다.

아래에 서명한 당사자들은 다음의 분쟁을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 회부하여

종국적으로 해결할 것을 이 서면으로 합의한다.

다음

분쟁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럼 위와 같이 중재합의를 했음에도 쌍방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중재합의에 반하여 일방이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타방이 위와 같은 중재합의에 반하여 소를 제기하였다는 주장과 입증을 하면,

법원에서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더 이상 나아가 심리하지 않고 각하 판결을 합니다.

따라서 중재합의가 있는 경우는 오로지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소송과 차이가 무엇이고, 중재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먼저 소송과 중재의 차이입니다.

잘 들어 보세요.

 

 

1. 소송은 일방적 소송 제기가 가능하나

중재는 중재합의가 있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소송은 법원 판사가 판결을 하지만

중재는 중재인이 판정합니다.

 

 

3. 소송은 3심제이지만

중재는 단심제입니다.

 

 

4. 소송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지만,

중재는 대한상사중재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소송과 비교한 중재제도의 장점입니다.

 

 

1. 중재는 각 분야의 전문가인 중재인이 판정합니다.

무역, 국내상거래, 건설, 부동산, 금융, 투자,

해상운송, 과학기술, 환경,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도메인, 의료,고용, 에너지,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등의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실업계, 학계, 공동단체, 공인회계사 및 변리사 등이 중재인이 됩니다.

 

 

2.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단심제입니다.

중재는 단심제이기 때문에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합니다.

 

 

3.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통계에 의하면 중재소요기간은 평균 5.2개월(국내중재 4.9개월, 국제중재 6.7개월)이며

1억원 이하 국내가건 평균이 3개월로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효력이 보장됩니다.

중재판정은 중재법에 따라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며

뉴욕협약에 의해 외국에서도 중재판정의 효력 및 강제집행이 보장됩니다.

 

 

5. 충분한 진술기회 및 기업비밀을 보장합니다.

전문가인 중재인이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판정을 내리며,

심리는 비공개 원칙으로 기업의 영업비밀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보호되고,

기업 신용도의 하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슬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지요.

중재신청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심제인데 주장과 입증을 제대로 못해 지면 불복할 수도 없습니다.

어휴, 변호사님 중재제도에 관한 자세한 설명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물품공급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재에 관한 합의문구를 넣어야 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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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금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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