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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가 의류디자인을 모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방법

Published by 변호사 신현정 on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해외에 체류하는

의류디자이너입니다.

제 디자인은 꽤 인정을 받아

현지 언론에 소개되기도 하고,

제가 만든 컬렉션을 가지고 몇 차례

패션쇼에 참여하기도 하였어요.

최근 국내업체와 함께 제 컬렉션을 국내에

런칭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내업체에서

제 컬렉션과 유사한 디자인을 이용한

제품을 제작하여 이번 시즌 신상품으로

판매하고 있어서요.

이에 대하여 제가

어떤 권리를 주장할 수 있을 까요?

네 질문자님은 따로 디자인으로

등록하지는 않으셨네요.

따라서 저작권법이나 부정경쟁방지법의

적용을 검토해보야 할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이 디자인한 의류는

독창적인 심미감을 가지고,

컬렉션의 주제가 그대로 드러난

프린트를 이용한 디자인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예술적 특성이나

가치를 가지고 있어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에

해당하네요. 따라서 저작물로서 보호됩니다.

또 질문자님이 처음 물품을 제작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으셨네요.

따라서 상대방의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법이 금지하는

형태모방행위에도 해당합니다.

변호사님.

그러면 전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할까요?

상대방이 물건을 더 이상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시는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침해금지가처분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입니다.

네 변호사님.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도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Categories: 금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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