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제가 최근에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을 하여

업무를 파악하던 중 회사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회사 통장을 아무리 찾아보아도

근저당권자로부터 돈이 들어온 흔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결 방법이 없나요?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소멸되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 피담보채권 없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것이라면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는 점에 관하여는

근저당권자인 상대방이

주장, 입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추후 소송의 진행방향은 상대방의 답변을

들어본 후에 결정하시면 됩니다.

asgafdhgbsdfhfh

변호사님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어요.

저희 회사가 유한회사이고

이사가 저를 포함해서 총 3명이 있는데,

그 당시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 없이 단독으로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것인가요?

유한회사는 상법 제564조 제1항에 의하여,

이사가 수인인 경우에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회사의 업무 집행은

이사 과반수의 결의에 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다는 점에 관한

그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피고가 주장, 제출하지 못하면

근저당권설정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궁금한 부분이 많이 해결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글을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