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희 회사가 몇 년간 운영하던

홈페이지가 있었는데요.

 

 

설립당시 함께 일하다 퇴사한 이사가

자신이 우리 회사 홈페이지의

도메인주소 등록자라면서

도메인 사용료 및 이전료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걸 거절했더니

갑자기 저희 회사의 홈페이지가

경쟁회사 홈페이지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요?

 

 

 
 
신현정 변호사

질문자님의 말을 들어보니,

퇴임이사가 회사 설립과정에서

질문자님의 회사를 위하여

자신 명의로 도메인 주소를 등록하여

두었는데, 법인설립 이후에

도메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나 보네요.

 

 

 
 
신현정 변호사

이후 퇴임 이사가 자신 명의로

도메인 주소를 등록되어 있는 것을

기화로 회사 홈페이지의

주소를 입력할 경우

경쟁업체 홈페이지로

자동적으로 연결되도록

조작한 도메인포워딩을 당하셨네요.

 

 

 
 
신현정 변호사

질문자님은 회사의 상호를 이용하여

도메인 주소로 사용하고

계시네요?

혹시 회사 상호는 상표로도

등록해두셨나요?

 

 

 

회사 명의로 등록한 상표가 있기는 합니다.

우리 회사는 국내 회사여서

국문상호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문이니셜을

상표로 등록하여 두었거든요.

그거로 괜찮을까요?

 

 

 
 
신현정 변호사

질문자님의 등록상표 내용을 살펴보니

영문이니셜이 상호의

내용과도 일치하고,

더구나 도메인 주소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충분히 식별력을 가지고 있는

등록상표이네요.

질문자님 회사 비용으로

도메인 비용 등은 지불해오셨지요?

 

 

 

네 우리 회사가 10여 년간

도메인 호스팅 비용 등을

지불해오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제가 예전 회사 도메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현정 변호사
 

도메인 분쟁에 관하여는 크게

상표권 침해, 부정경쟁행위,

희석화, 사이버스쿼팅 등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신현정 변호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등록상표권을 가지고 있고,

또한 퇴임이사가 질문자님의

회사 인터넷 주소를 경쟁업체에

연동시켜 질문자님의 영업과

상대방 영업을 혼동시키도록

하였으므로,

퇴임이사의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질문자님의 회사는

10여 년간 호스트 비용을

지불하여 왔고,

회사설립 직후 퇴임이사에게 도메인

이전요구도 할 수 있었던 등

정당한 권원을 가진 자이기도 하고요.

충분히 도메인에 관한 권리를

가지실 수 있습니다.

 

 

 
신현정 변호사
 

도메인 분쟁은

먼저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제도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관하여 제소권이

제한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소송과 동일한 절차인

민사소송의 방법으로도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신현정 변호사
 

도메인이름 분쟁의

해결규준이 되는 실정법은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상법,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각 분쟁해결기관(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 법원)에 따라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되는

법률 및 요건을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질문자님은 도메인 분쟁에 관한

해결절차 및 각 법률에 맞는 요건을

잘 선택하시고 주장・입증하셔서

도메인에 관한 권리를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덕분에 해결방법을 알게 되어

안심이 되네요.

 

 

 
신현정 변호사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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