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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지급을 구하는 민사승소판결이 확정된 후의 강제집행 방법은?

Published by 변호사 김득수 on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채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심, 2심, 3심 모두

승소판결을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채무자로부터

아무런 연락도 없고

채무자의 재산을 찾을 수도 없어

답답한 심정입니다.

오랜 시간과 많은 소송비용까지 들여가며

힘들게 판결을 받았는데 해결책이 없는가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민사판결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예금채권 등 금전채권에 대하여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아서 추심을 할 수가 있고,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는

강제경매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알고 있는

채무자의 재산내역이 없는데

어떻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요?

우리 민사집행법에서는 이런 경우에

채권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61조 이하에서

재산명시절차라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재산명시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법원에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하며,

재산명시기일을 불출석하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한 채무자는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목록의 재산만으로는

채권의 만족을 얻기에 부족한 경우에는

 재산조회라는 제도를 통하여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신청의 경우에는

 조회비용을 비리 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채무자 명의의 재산을 모두 알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실익이 있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이라는 제도도

 활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민사 판결이 확정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신청을 할 수가 있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결정이 나면

그 명부가 채무자의 주소지

시․구․읍․면의 장에게 보내지며,

금융기관에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도록 할 수도 있으며,

만약 채무자가 사업을 하는 자라면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막막하고 답답했는데 변호사님 덕분에

해결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잘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Categories: 금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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