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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각서의 효력

Published by 변호사 이화영 on

변호사님. 저는 5년간 결혼생활을 하고

지난달 남편과 협의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된 이유는

제가 잠시 다른 남자를 만나 외도를 했는데

그걸 남편이 알게 되었거든요.

 

 

남편은 바람을 핀 저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다며,

재산분할을 포기하라고 요구하였고,

저는 남편의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재산분할을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주었어요.

제가 잘못해서 이혼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혼과 관련해서 제가

이런 저런 요구를 할 상황도 아니었구요.

 

 

사실 그 당시에는

남편이 제가 외도했다는 걸 꼬투리 잡아서

저를 너무 못살게 굴었기 때문에

저도 하루빨리 이혼하고 싶은

마음 밖에는 없었습니다.

 

 

그 후에 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했고,

지난달 이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후에 어디서 들어보니,

바람을 피워서 이혼한 배우자도

재산분할은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이 말이 맞나요?

 

 

네. 맞아요.

재산분할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혼에 주된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혼인 중에 쌍방이 노력해서

취득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아.. 저는 그것도 모르고

이혼 사유를 제공한 사람은

재산분할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각서를 써준 것이거든요.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이라도

남편에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하답니다.

 

 

이혼을 하는 부부간에는

위자료, 자녀들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

그동안 함께 모은 재산에 대한

분할의 방법 등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 중에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에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의 성질상

아직 이혼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더라도

 ‘아직 발생하지도 않은 권리’에 대한

포기에 해당하여,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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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법률신문]

 

 

질문자님이 남편에게

재산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실 때,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남편의 재산과 채무가 얼마인지,

그 중 질문자님의 기여도가 얼마나 되고,

이에 따라 재산분할을 받을 부분이

얼마나 되고

어떤 방식으로 받을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남편분과 충분한 협의 후에

위 각서를 작성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면

위 재산분할 포기약정은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지금이라도 남편을 상대로

재산분할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여러가지 내용들을 알게 되었어요.

 

 

도움이 되었다니 저도 기쁩니다.

잘 해결 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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