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혼전문 변호사 임지운입니다.

오늘은 이혼 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는 법, 즉 협의이혼이나 재판상 이혼 시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그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누가 갖게 되는지, 만약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친권자 및 양육권자 결정을 하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친권과 양육권의 개념부터 살펴보자면,

친권은 “부 또는 모가 자를 보호, 양육하고 그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의무의 총칭”을 의미하고, 자녀의 거소 지정권, 징계권, 자녀의 특별한 행위에 관한 대리권, 동의권 등 많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양육권은 “부부가 이혼할 경우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할 것인지에 대한 권리” 즉 현실적으로 부모 일방 중 미성년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만약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하여 협의가 될 경우, 그리고 그 이후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될 경우 더할 나위 없이 좋겠으나, 만약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라면 실무상으로는 법원에서 자녀의 복지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요즘 법원에서도 이혼시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이 자녀의 복지이기 때문에, 이혼 당사자인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위한 양육교육도 받아야 하지요.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오는 게 자녀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고 볼까요? 우선 자녀가 어느 정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나이라면 (청소년기의 자녀들의 경우), 자녀 의사를 확인하고 자녀가 같이 살고 싶다고 하는 부모에게 자녀의 양육권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사소송규칙 제18조의 2에 의하면 ‘가정법원이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 지정, 양육과 면접교섭권에 관한 사항을 직권으로 정하는 경우 자(子)가 13세 이상인 때에는 가정법원은 그 자(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자(子)의 의견을 들을 수 없거나 자(子)의 의견을 듣는 것이 오히려 자(子)의 복지를 해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되어 있는바, 자녀가 13세 이상이라면 자녀의 의견이 분명 반영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아직 영유아인 경우라면 의견을 듣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의견을 듣더라도 판단하는데 있어 자녀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1. 부모 중 누구와 애착형성이 더 잘 되어 있는가, 2. 이혼 전까지 누가 주로 자녀의 양육을 전담 하였는가, 3. 과연 이혼 이후 자녀와 함께 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있는가, 4. 경제적 능력이 상대방에 비해 부족할지라도 상대방의 양육비와 주변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5. 다시 사회생활을 할 경우 보조양육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등등 여러 사정이 고려되어 친권자 및 양육권자가 결정됩니다.

 

자녀가 아직 영유아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할 의사가 확고하다면 어머니가 양육권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으나, 임지운 변호사가 진행했던 사건 중 양육권을 다투고 있는데도 3살 된 여아의 아버지가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결정된 경우도 있는바, 무조건적인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지고 분쟁이 심할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혼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다투시는 것이 낫습니다.

 

임지운 변호사는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전문인증(등록번호 2014-101호)을 받아 이혼전문변호사로 지정되었고, 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반드시 의뢰인의 웃음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글을 평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