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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몰래 한 혼인 신고, 혼인 무효?

Published by 변호사 임지운 on

안녕하세요. 변호사 임지운입니다.

협의이혼 후, 아내가 남편 몰래 다시 혼자서 혼인 신고를 한 경우 그 혼인이 과연 유효할까요?

이와 관련된 사안에서 법원은 남편이 재혼인 사실을 뒤늦게 안 경우, 만약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이어갔다면 그 혼인은 유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가 된 이후에도 부부의 생활이 여전히 비슷했고, 남편은 주중에는 충남에서, 주말에는 아내가 있는 서울로 올라와 손주들을 보며 함께 지냈습니다. 그러나 결국 부부 사이에 또 문제가 생겨 2013년경 남편은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부인은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동시에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한 후에도 수차례 동반 해외여행 및 출장을 떠났고, 남편이 부인에게 매월 생활비를 보내는 등 실질적인 혼인 생활을 지속한 점에 비추어볼 때 남편에게는 혼인 의사가 있었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남편이 재혼인 신고를 추인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혼인을 무효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내의 일방적인 혼인 신고는 무효이기 때문에 2002년 협의이혼 당시 재산분할 문제도 전부 끝났다는 남편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재산분할을 해주기 싫어서 아마 혼인 무효를 주장했을 것 같은데요.

재판부는 부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남편은 부인에게 3개의 부동산 및 73억원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결국 배우자 몰래 혼인신고를 한 경우, 추후 실질적인 혼인 생활이 유지 되었는지, 몰래 혼인 신고한 사실을 알게 된 직후 적극적 조치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혼인 무효 소송의 경우, 사유가 법정되어 있기에 무효로 되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임지운 변호사는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전문인증(등록번호 2014-101호)을 받아 이혼전문변호사로 지정되었고, 현재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백인변호사단 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반드시 의뢰인의 웃음을 되찾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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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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