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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짜 전문변호사인가요?

Published by 박효연 변호사 on

변호사님!

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인터넷에 변호사를 검색하면

이혼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등

워낙 전문변호사들이 많아서..

저는 전문변호사라는 의미가

그 분야 사건을 많이 처리해봤다는

뜻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최근 뉴스를 보니

제가 잘못 생각한 거더라고요.

  [출처=경기신문]

 

 

네, 전문 변호사라는 표현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변호사만

사용할 수 있어요.

 

 

변호사전문등록제도는

해당 변호사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것을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해주는 제도이거든요.

 

 

전문변호사라고 홍보하는

변호사는 많지만,

실제로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 변호사는

전체 변호사 중 약 5% 밖에

되지 않는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적은 숫자이네요?

요즘은 변호사 수가 많아지다 보니

누가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든 분야 사건을

다 잘 처리해준다고 두루뭉술

광고하는 변호사님보다는,

어떤 한 분야라도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님을 찾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문변호사로 등록하려면

어떤 기준을 갖춰야하나요?

 

 

현재는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고,

그 분야에 30건 이상의 사건을

수행했다는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해당 전문분야에 관한 학위를 취득하였거나

법과대학이나 사법연수원 등에서 강의를

한 경력도 심사기준에 포함되고요.

 

 

요건을 갖춘 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변호사 등록을 신청을 하면,

대한변호사협회가 심사 후에

변호사에게 전문분야등록증을 발급한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고,

50시간 이상의 연수를 받은 변호사에게

전문변호사 등록을 해주는 것으로

제도가 바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도 부동산, 금융전문변호사로

등록하셨다고 하셨죠?

그런데 전문변호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우선 대한변호사협회 홈페이지에서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래 사이트를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답니다.

http://www.koreanbar.or.kr/notice/board01_list.asp

 

 

그리고 전문 변호사로 등록을 하였다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발급한

전문분야 등록증서가 있을 거에요.

전문변호사인지 궁금하시다면

해당 변호사의 홈페이지나

사무실에 방문하셔서 위와 같은

전문분야 등록증서를 확인해보세요.

 

 

오호! 그런데 변호사님,

전문분야는 가능한 여러 분야를

등록할수록 좋지 않나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는

최대 2개 분야만을 전문분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요.

 

 

따라서 “건설, 부동산, 교통사고, 형사,

손해배상 5개 분야의 전문변호사”라고

등록된 광고는

허위광고에 해당한답니다.

 

 

그리고 흔히

“성폭력 전문변호사”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하는

전문분야에 성폭력 전문변호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 문제가 생긴 사람들은

간절하고 다급한 심정으로

변호사를 찾아 가는데…

변호사들이 허위광고를 해서

의뢰인들을 속이는 행동을 하다니요.

 

 

이런 변호사들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나요?

 

 

당연히 있습니다.

 

 

변호사법에서는

변호사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의 표시를 하거나,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쓰는 경우

또는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는 등으로

소비자를 오도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답니다.

 

 

오호! 오늘 변호사님 덕분에

전문변호사제도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 변호사님을 찾을 때

전문 변호사인지 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니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Categories: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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