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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톱, 도박일까 오락일까?

Published by 박효연 변호사 on

변호사님 명절 잘 보내고 계세요?

오랜만에 가족들과 모여서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하니 정말 좋네요.

그리고 명절에 빠질 수 없는 게

고스톱이죠 ㅋㅋㅋ

 

 

변호사님 그런데 사촌동생이

어딘가에서 봤다고 하면서,

‘가족끼리 고스톱도 도박죄가

될 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즐거운 명절을 보내고 계시군요^^

말씀하신 대로,

가족끼리 고스톱도 판 돈이 커지면

도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지인들과 1시간 동안

한 판에 1000원씩 내고

판돈 75만원규모의 고스톱을 쳤던 사건에서

대법원은 벌금 15만원을 확정하였답니다.

 

 

아니 명절 때 재미로 고스톱을 친 걸 가지고

도박죄라니요.

위에서 말씀하신 경우도 억울해서

대법원까지 간 거 아닐까요?

 

 

형법에서 일시 오락의 경우 도박죄로

처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고스톱을 했더라도 일시 오락인 경우라면

처벌받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도박죄로 재판을 받는 경우

일시 오락이었다는 주장을 많이 하게 되고요.

 

 

일시 오락에 불과한 지 여부는

도박을 한 사람들의 관계, 경위,

도박에 건 재물의 액수,

도박을 한 시간, 횟수

도박한 사람의 재산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판단하게 됩니다.

 

 

법원은

서로 잘 아는 사람들끼리

음식값을 낼 사람을 정하기 위해서

1회에 돈 1000원에서 최고 2000원을 걸고

약 20번에 걸쳐 ‘훌라’라는 도박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한

경우가 있고,

 

 

10명이 넘는 주부들이

점당 100원의 고스톱을 친

사안에 있어서

도박죄로 각각 100~200만원 상당의

벌금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 다른 판결에서는

판돈은 28,000에 불과했지만,

참가자가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만큼

소득대비 적은 돈이 아니라는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변호사님 그런데 도박죄에 해당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형법상 도박죄의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습 도박죄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답니다.

 

 

오잉! 상습도박죄는 형이 무겁네요.

도박죄로 여러 번 처벌받은 사람이

또 도박을 하게 되면 상습도박죄가

되는 건가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에요.

도박죄의 상습성은 반복해서

도박을 하는 습벽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인데,

법원은 도박의 전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도박의 성질, 방법, 판돈의 규모 등을

고려해서 상습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친한 사람들끼리

적은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치는 경우에

어떻게 단속되는 걸까요?

혹시 같이 고스톱을 치던 사람들 중에

누가 신고를 하는 걸까요?

 

 

^^ 그것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도박신고는 많은 경우에

돈을 잃은 사람들이

서운함 때문에 하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재미로 고스톱을 치더라도

진 사람에 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모두가 즐거울 수 있겠지요 ^^

 

 

헤헤. 그럴게요.

아, 그리고 변호사님

혹시 고스톱이나 카드 게임이 아니라

돈을 걸고 윷놀이를 하는 경우에도

도박죄가 될 수 있나요?

 

 

그럼요.

도박죄는 ‘정당한 근로에 의하지 않고

재물을 취득하는 것을 처벌해서

경제에 관한 건전한 도덕법칙을 보호하기

위해서(대법원 82도2151판결)’

규정하고 있는 것인 만큼

많은 판돈을 걸고 윷놀이를 하게 되면

도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겠지요.

 

 

법원은 돈을 걸고 내기 골프를 한 경우

도박죄를 인정해서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단 판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건

조심을 해야겠네요 ^^

덕분에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감사합니다.

 

 

네. 남은 명절 가족들과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질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Categories: 기타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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