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치매에 걸린 사람이 한 유언도 효력이 있을까요?

Published by 변호사 이요한 on

사람은 누구나 죽기 마련이지만, 그 죽음을 인정하고 자신의 재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에 대한 유언서를 생전에 미리 작성해 둔다는 것이 실제 상황에서는 그리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보니 유언을 하더라도, 판단력이 흐려지고 일상 생활을 다른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있을 때에야 비로소 유언을 하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작성된 유언이 일부 상속인을 상속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경우 해당 상속인은 그 유언의 효력을 부정하게 될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매에 걸린 사람의 유언도 유효할까요?

1. 치매에 걸려서 자신이 어떤 내용의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의 유언을 유효라고 보아서는 안된다.

2. 치매에 걸렸더라도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서 유효라고 보아야 한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치매는 퇴행성 뇌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판단력 등의 기능이 저하되는 장애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장애 정도가 심해지는 것이고요.

치매에 걸렸다고 그 사람이 한 유언을 모두 무효라고 보기도, 그렇다고 인지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의 유언을 모두 유효라고 보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치매에 걸린 분의 정신 상태나 건강 상태 등(그런데 사후에 유언자의 건강상태를 쉽게 판단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유언의 길이나 난해성, 내용의 합리성 등을 종합해서 고려함)에 따라 유언의 유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소송에서 문제가 되었던 사례들을 함께 살펴 봅시다.

 

외견상으로 사고 장해와 인격변화가 명확해졌고, 정신 감정결과가 유언 당시 치매가 발병하여 유언 능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지만 ‘정신의학상 감정 결과 결과는 존중하여야 할 것이지만 법률적 판단으로는 유언을 할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곤란하다’라고 판단한 일본의 하급심 판결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유언서 작성 당시 치매 증상이 상당히 진행되어 그 법률적 의미와 효과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하면서 치매상태 유언의 효력을 부인한 우리나라 판례도 있습니다.

 

 

이렇게 치매에 걸린 사람에게 유언능력이 있는 지와 관련하여 사건마다 판단이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법의 경우 만 17세 미만의 경우에 한해 유언을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을 뿐, 치매에 걸린 사람 등의 유언에 대해서는 유언능력과 관련하여 아무런 제한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다만 피성년후견인의 경우에는 의사가 심신회복의 상태를 유언서에 부기하고 서명날인해야 함).

법원도 “유언능력이란 유언의 취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식별능력으로서 그 성격 등에 비추어 재산적 행위에 요구되는 정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유언능력의 유무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법률효과를 이해하고 판단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가 즉, 유언자의 유언 당시의 판단능력, 질병의 상태, 유언의 내용, 유언 작성 당시의 상황, 유언에 대한 종래의 의향, 수증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서울고등법원 2010나101334 판결)”라고 판결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언이 유효한지 여부는 개별 사건마다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알 수 있으므로,

유언의 효력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먼저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글을 평가해주세요!
Categories: 가족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