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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자가 학력, 경력을 속인 경우 약혼을 해제할 수 있나요?

Published by 변호사 이상옥 on

 

변호사님! 제 얘기 좀 들어주세요!

 

 

저는 얼마 전 중매로

선을 본 남자와 약혼을 하였어요.

그 남자는 저에게

자신이 3년 전 대학교를 졸업하고

현재 대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었는데,

 

 

알고 보니 대학교엔 입학한 적도 없고

아무런 직장도 다니지 않는 무직자이더라구요.

 정말 충격적이었죠 ㅠ

저는 이 약혼을 해제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쯧쯧.. 이 세상엔 사기꾼이 왜 이렇게 많은지…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자님은 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캡처

 

 

 

그럼 저의 경우는 어디에 해당하나요?

 

 

 

질문자님의 경우는 위 약혼해제 사유 중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합니다.

 

 

이에 관해 우리 대법원도

“학력 등을 속인 것이

약혼 후에 밝혀진 경우에는

이러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한 행위로 인하여

믿음이 깨어져  애정과 신뢰에 바탕을 둔

인격적 결합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민법 제804조 제8호 소정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이로 인한 약혼해제는 적법하다’고 하였어요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므1676,1683 판결).

 

 

따라서 질문자님은 거짓말 한 남자에게

속아서 한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답니다.

 

 

 

변호사님!

제가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해서는

보상받을 방법이 없나요?

 

 

 

당연히 질문자님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이 시간을 충분히 갖고

그 남자의 학력이나 직장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보지 않은 채

경솔히 약혼을 한 경우에는 과실로 인정되어

위자료액수가 감액될 수도 있을 거에요.

 

 

 

그렇군요.

빨리 정신차리고 변호사님이 알려주신

조치를 취해 봐야겠어요.

 

 

 

네, 그렇게 해 보시다가

저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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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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