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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를 분실한 이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한 금액도 납부해야 하나요?

Published by 변호사 이상옥 on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제가 A회사 신용카드를 사용하다가

며칠 전에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고 4일 뒤에 분실 신고를 했는데

카드를 습득한 사람이

제 카드 비밀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500만원 정도 되는 B물건을 샀더라고요.

 

 

제가 분실 신고한 후에도

200만원 가까이 물건을 샀고요.

그런데 카드회사에서 저한테 그 요금들을

모두 납부하라고 청구서를 보냈네요.

 

 

변호사님!

제가 다른 사람이 쓴 부분까지

책임져야 하는 건가요?

 

 

 

저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셨네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 약관에 의하면

신용카드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 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하고,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변호사님!

그러면 저도 카드사에 보상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거에요?

 

 

 

그런데 카드 뒷면 서명하는 란에

서명은 하셨나요?

 

 

 

아…서명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혹시 서명을 하지 않으면 불이익이 있나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서는

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경우

카드사에 보상신청을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 밖에 보상신청을 할 수 없는 사유로

(1) 회원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한 경우

(2) 카드 관리소홀,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이 카드의 분실, 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4)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등의 부당한 행위를 행한 경우

등이 있답니다.

 

 

우리 법원에서도

“신용카드에 서명하지 않은 회원에게

부정사용 신고 이전에 이루어진 한도 내에서

카드에 서명한 회원과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도록 한 내용은 신의성실에 반하는

계약 조항이라고 볼 수 없어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법원 1996. 11. 6. 선고 95나54487 판결).

 

 

안타깝지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신고 이전에 다른 사람이 B물건을 구입하는데

사용한 500만원에 대해서는

보상신청을 할 수 없어요.

 

 

억울해요.

B물건을 판 카드가맹점에서도

분실 카드인지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있는데,

제가 모든 책임을 떠안아야 하나요?

 

 

 

좋은 지적입니다.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상의 서명과 매출전표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으로

그 신용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게을리 해서

손해를 자초하거나 확대하였다면

신용카드가맹점의 과실 정도에 따라

회원의 책임이 감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카드가맹점이

신분증 제시요구 등을 통해

카드가 본인에 의하여 정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전혀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입증하여 질문자님이

카드 이용대금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제가 분실신고를 한 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한 200만원에 대해서는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해서

신용카드 회원이 신용카드를 분실했다고

신고한 이후부터는 신용카드 회사가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게 된답니다.

 

 

따라서 분실신고 이후에

다른 사람이 사용한 200만원에 대해서는

보상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휴~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됩니다. 변호사님~

 

 

 

네, 모쪼록 문제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추운 날씨 감기 조심하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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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금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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