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하 변호사님, 저 너무 억울합니다

 

 

아니 왜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취직시험을 봤어요.

필기시험은 월등한 성적으로 합격했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문제는 이번 같은 경우가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실은 제가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어요.

예전에 껌 좀 씹고 침 좀 뱉던

철부지 시절이 있었는데

그 때 누구를 때려서

폭행죄로 50만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왜 그랬나 싶을 정도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는데요.

철없던 시절, 일시적 잘못했던 것이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현재에까지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변호사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전과기록에 해당되나요?

 

 

듣고보니 심각한 문제네요.

제가 전과에 대해 알려드릴 테니

이번 기회에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전과기록은 크게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수사자료표를 말해요.

그 중 수형인 명부는

검찰청 및 군검찰청에서 관리하구요.

수형인명표는 수형인의 등록기준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해요.

마지막으로 수사자료표는

경찰청에서 관리하구요.

 

 

그런데 벌금형의 전과에 대해서

수형인명표에는 1980년부터,

수형인명부에는 1984년부터 기재하지 않구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수형인만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어요.

 

 

따라서 50만원 벌금 같은 경우에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해당하지 않아서

신원조회를 하더라도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만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경찰청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에는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기재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에도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는

범죄수사와 재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한된 경우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벌금형을 받은 사실에 대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앞으로는 더욱 조심하도록 하시기 바래요.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말씀을 들으니 안심이 되네요.

한편으로 면접에서 떨어진 건 결국

제가 부족해서 였군요 ㅠ. ㅠ

 

 

기운내시고 더 노력하시다 보면 꼭

원하는 직장을 구하실 수 있을 거에요.

끝까지 포기란 없는 겁니다. 아시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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