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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날아 온 내용증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전문 이상옥 변호사)

Published by 변호사 이상옥 on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에

화장품 판매업체인 A회사로부터

화장품을 40만 원에 구입하였는데,

일부만 갚고 나머지 10만 원을

갚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A회사로부터

잔금 10만 원을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받았는데요.

이 내용증명우편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요?

 

 

큰 문제는 아니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내용증명우편”은

우체국에서 우편발송 당시 기재한 내용과

발송일자 그 자체만을 증명해 줄 뿐이에요.

따라서 우편물의 내용과

그 도달에 따른

법률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내용증명우편 발송사실만으로

우편물에 기재된 대로의 법률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지요.

 

 

결론적으로,

A회사의 내용증명우편에 대해

굳이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되고,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편물의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되는 것도 아니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변호사님

제가 화장품 대금 10만 원을

지급 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사기죄는 다른 사람을 기망해서

착오에 빠지게 하고 그 처분행위를 유발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

성립하는 범죄에요(형법 제347조).

 

 

귀하가 계약 당시에는 변제자력이 있었으나,

이후에 금전 사정이 어려워져

대금 중 일부를 미납한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네, 형사처벌은 면할 수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래도 미납 대금 10만 원을

결국 지불 해야겠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품대금채무는

민법상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의해

소멸하게 된답니다.

 따라서 귀하의 A회사에 대한 잔금채무는

 5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어요.

 

 

귀하는 A회사에게

소멸시효완성을 주장해서

미납대금 10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 저는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10만 원 굳었네요ㅎㅎ

 

 

네, 모쪼록 문제 잘 해결하시길 바랄게요.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시길!

갑자기 날아 온 내용증명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형사전문 이상옥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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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금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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