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저는 2014년도에 결혼했다가

부인하고 3개월 만에 협의이혼을 했더랬어요.

 

 

그런데 6개월 뒤에 부인을 다시 만났고

부인과 양가 부모님들 모두

여러 가지로 노력한 끝에

작년 가을에 재결합에 성공했지요.

그리고 얼마 전 부인이 임신까지 했답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혼인신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혼했던 사이라도 다시 혼인신고를 하는 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네, 동일인과의 사이에

혼인신고와 이혼신고를

반복적으로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혼인관계증명서에

처음의 혼인과 협의이혼,

두 번째 혼인이 모두 날짜별로

순서대로 기재될 거에요.

 

 

헉? 그러면 더 큰 고민이 생기네요.

나중에 우리 아기가 태어나고 한참 큰 다음에

엄마아빠가 옛날에 이혼했던 사실을

알게 될까봐 너무 걱정되요. ㅠㅠ

 

 

그럼 혹시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예전에 협의이혼 했던

기록을 아예 삭제할 수는 없나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옛날에 ‘호적’이라고 불리던 서류가

이제는 개인별로 작성하는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되었어요.

그리고 가족관계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 입양관계증명서

라는 총 5개의 서류로 구분되구요.

 

 

협의이혼 경험이 있어서

앞에 3개 서류는 저도 본 적 있어요. ㅜㅜ

 

 

네, 그런데 위 서류들 중에서

‘기본증명서’에는 출생일자, 국적, 개명 사실 등

본인의 신분상 변동사항만 기재되고요…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현재 배우자와

본인의 부모, 자녀, 이렇게 3대만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A랑 B가 형제 또는

자매관계라는 것을 입증하려면

A와 B 각각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서

두 사람의 부모가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로 ‘혼인관계증명서’에

본인의 혼인 및 이혼 기록 전부가 표시되는데요,

여기에는 현재 배우자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과거 배우자와의 혼인 및 이혼 기록도

전부 표시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가족관계등록부 중

‘가족관계증명서’만 발급받으면

여기에는 과거 혼인이나 이혼 기록 없이

현재 배우자만 표시되지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과거 혼인이나 이혼 기록을 모두

볼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럼 혼인관계증명서에서 과거 이혼 기록을

삭제할 수는 없나요?

 

 

안타깝게도 원칙적으로는 불가능 합니다.

아주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예를 들어 진짜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제3자가 자기 마음대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헉!! 그건 범죄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엔 피해자가 그 제3자를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정확하게는 공전자기록불실기재 및

동행사죄입니다)로

형사 고소를 하고,

그 제3자가 형사처벌을 받으면

가정법원에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하여

혼인무효 확인판결을 받을 수 있고

그 판결이 확정되면 잘못 기재된 혼인 기록을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만

기록 삭제가 가능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실에 부합하는) 혼인 및

이혼 기록은 삭제가 안 되는 것이지요.

 

 

에고… 그렇군요.

협의이혼 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했네요.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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