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지난 주에 응답하라 1988 보셨어요?

선우와 보라언니가 키~쓰를 하는 장면이

나왔어요(부끄부끄).

두 사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출처=스포츠서울]

 

변호사님 그런데 선우랑 보라언니는

지금 결혼할 수 있어요?

몇 살이 되어야 결혼할 수 있는 거에요?

 

 

 

안녕하세요. 헬프미의 박효연 변호사입니다.

 

 

저도 지난 주말에 응답하라 1988을 보고

엄청 설렜답니다. ^^

 

 

결혼을 할 수 있는 연령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이 있어요.

민법 제807조에서는

“만 18세가 된 사람은 혼인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808조에서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요.

만19세부터 성년이니까 만 18세부터 만 19세 미만인

사람들은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드라마에서 선우가 몇 살로 나오죠?

 

 

 

선우와 친구들은 쌍문고등학교 2학년이에요.

그러면….

18살?

 

 

 

드라마 속의 선우는

아직 만 18세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네요.

그러면 선우 어머니가 허락해 주시더라도

선우는 지금 당장 보라와 결혼을 할 수 없어요.

 

 

 

그렇구나..ㅠㅠ

변호사님 그런데 법에 정해진 나이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냥 같이 살면 부부가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민법은 혼인신고를 해야

법적으로 부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답니다.

법적으로 배우자로 인정받게 되고,

나중에 상속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변호사님 만약에 만 19세가 되지 않은 사람이

부모님 동의를 받지 않고

혼인신고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에요?

부모님 동의를 받았다고 거짓말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들이나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이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혼인신고를 한 사람들이

만19세를 넘은 경우나

혼인 중에 임신을 한 경우에는

혼인취소청구를 할 수 없구요.

 

 

 

그렇군요! 오늘 저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얻고 갑니다.

지금부터 16년 뒤에 누구와 결혼할 지

고민 해봐야겠어요.

헤헤헤. 감사합니다.

 

 

 

네. 궁금한 점이 있으면 또 질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