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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15년 전에 빌려준 돈을 피담보채권으로 한 저당권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을까요?

Published by 변호사 남기룡 on

 

 

변호사님!

제가 15년 전에 친구한테

500만원을 빌리면서

제가 가진 토지에

저당권 등기를 하여 주었어요

그 해 제가 빌린 돈은

제대로 갚았거든요

그런데 깜빡하고 저당권등기를

말소하지 않은 거에요

안타깝게도 친구가 얼마 전 죽었는데,

상속인들한테 등기말소를 부탁하니

안 들어주네요

전 지금 그 토지를 팔아야

자식 결혼을 시킬 수 있는데,

어떻게 하죠??

<남기룡 변호사>

15년 전에 빌린돈을 갚은

사실에 대한 증거는 있는 상황인가요?

영수증이라던가 계좌이체 정보 등이요

당시 친한 친구라서

현금으로 그냥 갚았고,

워낙 오래 전 일이라

갚은 사실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영수증이라도 받을걸!!

변호사님 정말 방법이 없는 건가요???

우선 저당권을 말소하려면

원인이 사라졌다는 걸 증명해야 해요

변제는 증거가 없다고 하시니

변제 주장을 할 수는 없겠네요^^;;

그런데, 민법은 채권을

10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하거든요

말씀하신대로 돈을 빌린지

15년이 되었다면

‘소멸시효’주장은 가능할 것입니다.

와~ 다행이네요 변호사님

그럼 소멸시효를 주장해서

어떤 소송을 진행해야 하는거죠?

진행하실 소송의 이름은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의 소’입니다.

친구의 상속인들에 대하여

소멸시효를 주장하시고,

이를 근거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원인무효’다는 주장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소송은 3심까지 전부 진행되어야

집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친구의 상속인들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 같으니,

소송 중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아끼실 수 있겠네요

 

음….. 조금은 이해가 되네요

그런데, 제가 돈을 빌린게

10년 전이기만 하면

무조건 소멸시효가 완성되나요?

제가 다시 체크해 봐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예. 소멸시효는 10년이 되면 완성되지만

완성 전에 중단이 될 수도 있어요

친구 또는 상속인이 귀하에게

채권이행을 ‘청구’한 경우,

귀하의 재산에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경우,

귀하가 위 채권이

있음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효진행이 중단되어서,

결과적으로 소멸시효가 10년이상이 돼요

그런데, 이미 15년 전에 갚았고,

증명만 못하는 것이니

이런 사정은 없으시겠죠?

 

예 다행히 친구와 15년 전에

계산이 끝난 문제니 그렇죠

아참! 말씀을 못드렸는데,

친구한테 저당권 말고

지상권도 설정해줬어요

이것도 없앨 수 있을까요?

 

예 판례는 저당권을 설정하면서

땅 위에 다른 지상권이 설정되어

땅값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정된 지상권에 대해서,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소멸한 경우에

지상권도 소멸한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소송을 진행하실 때

지상권 등기 말소청구도

같이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어요.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

방향이 잡혔습니다.

상속인들이 전화도 안 받을땐

정말 당황스러웠거든요

감사해요 변호사님!!

 

예 도움이 되셨다니 저도 즐겁네요!!

좋은 하루되세요.

Categories: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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