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산재 추가상병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불승인 처분을 받아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소장은 접수되었고, 변론기일이 잡혔습니다. 나홀로 소송중인데 변론기일에 가면 어떻게 진행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판할 때 판사님께서 질문하시면 대답 못할 수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답변]

재판부에 따라 다르지만 변론기일에 출석하면, 재판장이 간단하게 소송 진행상황을 설시한 후, 원피고에 대하여 추가적인 입증방법이 있는지를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료기록감정신청이나 신체감정신청, 또는 증인신청을 청구하시면 되고 그에 따라 1회 변론기일은 끝이나고 다음 변론기일 전까지 진료기록감정신청등을 하시면 됩니다. 진료기록 감정신청등을 통하여 법원에 진료기록에 대한 감정서가 도착하고, 그 후 더이상 입증할 것이 없게되면 변론은 종결되고(이를 결심한다라고 표현합니다), 변론종결일 이후 1개월이내에 판결선고기일이 잡히게 될 것입니다.

 

변론기일에 법정 안에 들어가 않아 있으면, 순서에 따라 재판이 진행됩니다 . 따라서 앞사건이 끝난후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호명할 때 원고석에 가서 않으면 되고,재판장이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아는 범위에서 대답하시면 되고, 특별히 긴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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