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 충분한 자본금이 없거나 다른 사람의 노하우 등이 사업진행에 꼭 필요한 경우에  ‘동업’형태로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난관에 부딪치게 되고 극복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가 내면화를 지나서 외부적으로 드러나게 되면 공동사업의 운영 및 추가 자금 출자 등와 같이 의사결정이 필요한 단계에서 동업자들 사이에 대립이 격화되고 결국에는 서로를 향한 법적 소송을 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즉 다른 동업자를 상대로 각종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하고, 동업 기간 중에 상대방이 배임, 횡령 등을 했다고 형사 고소도 일삼게 되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동업자로서의 신뢰관계는 완전히 깨어지고 원만한 운영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누군가의 동업약정 해지 통고(동업관계에서의 탈퇴)로 동업관계는 법률상 종료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업관계의 분쟁은 동업관계의 종료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업관계가 정리되기 위해서는 청산작업이 필요한데,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조합원 각자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확정되지 않고는 청산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조합이 해산된 경우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조합원들에게 분배할 잔여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청산절차가 종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조합의 잔무로서 처리할 일이 없고 잔여재산의 분배만이 남아 있을 때에는 따로 청산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각 조합원은 자신의 잔여재산 분배비율의 범위 내에서 그 분배비율을 초과하여 잔여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잔여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이러한 분배청구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조합의 전체 잔여재산의 내역과 그 정당한 분배비율 및 조합원 각자의 현재의 잔여재산 보유내역 등이 먼저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3다29714 판결)
 
 
그 결과 각자가 정리한 청산 당시의 재산내역을 믿을 수 없는 법원은 제3자로 하여금 감정을 촉탁하게 되고, 형사고소한 결과까지 기다리다보면 분쟁은 예상과 달리 아주 오랫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 동업관계 분쟁의 한 모습입니다.
 
 

 

 
한편, 개인사업 형태(주식회사가 아닌 경우)로 동업을 하는 경우는 위와 같이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을 뿐 언젠가는 동업이 청산되리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는데 반하여, 주식회사 형태로 동업을 하는 경우에는 동업의 청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주식회사 형태로 동업을 하면 통상 주식 지분을 50:50으로 배분하게 되는데, 이 경우 동업자 사이에 신뢰가 깨어져 회사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도 과반수의 결의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신이 원하는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게 됩니다.
 
하지만 주식회사의 경우 동업관계에 있더라도 상법에 따른 해산절차(강행규정임)만이 가능하고 개인사업에서와 같은 동업관계의 ‘탈퇴’는 법률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물론 주식회사 형태로 동업을 하는 경우에도 ‘회사해산의 소’를 통해 동업관계 청산이 가능할 수 있지만, 법원은 회사 해산 청구 요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시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실상 회사해산 청구가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520조 제1항은 주식회사에 대한 해산청구에 관하여 “다음의 경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 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의 해산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1호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停頓)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회사의 업무가 현저한 정돈상태를 계속하여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긴 때 또는 생길 염려가 있는 때’란 이사 간, 주주 간 대립으로 회사 목적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회사 업무가 정체되어 회사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가 계속됨으로 말미암아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를 말하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란 회사를 해산하는 것 외에는 달리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방법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3다53175 판결)]
 
 
이상과 같이, 동업이라는 것이 사업을 시작하거나 발전시켜감에 있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 청산 과정은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미리 법적인 대비를 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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