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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옥 변호사의 공탁 이야기

Published by 변호사 이상옥 on

오늘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형사 사건을 진행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토로하시는 ‘공탁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돈을 갚으려고 하는데 채권자하고 연락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나요?””라는 질문, 상당히 많이 접하는 질문입니다.

대부업체로부터, 혹은 개인으로부터 고율의 이자로 돈을 빌렸을 때 고율의 이자가 부담되어 하루라도 빠르게 돈을 갚는 것이 유리한데 채권자와 연락이 되지 않는 등 사정으로 인해서 돈을 갚지 못하고 이자만 하루 하루 쌓여가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는 많습니다.

대부업체가 사라지거나 채권자의 행방을 알 수가 없어서, 또는 대부업체나 채권자가 이자를 더 수령하기 위해서 채무자와의 연락을 회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한참 뒤에 나타나 ‘그간의 이자가 이만큼이나 되었다’라며 원금보다 더 큰 이자를 변제하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까요?
바로 ‘변제공탁’ 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변제공탁’이란,

<금전 기타 재산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채권자 측에 존재하는 일정한 사유 (채권자의 수령거절, 수령불능) 로 인하여 변제를 할 수 없거나 채무자의 과실 없이 채권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어 변제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채무의 목적물 (돈, 물건 등) 을 공탁함으로써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요약하면,

‘돈을 빨리 갚고 싶은데 채권자가 보이지 않거나 돈을 받지 않으려고 할 때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돈을 이 때 갚은 것으로 보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부당하게 채무 변제를 방해하는 경우를 막고, 채무자 입장에서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방안 중 하나입니다.

고이율의 이자를 지급하느라 고통받고 계신가요?
헬프미 변호사와 상담하시면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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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금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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