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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모욕으로 피해를 보았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Published by 이상민 변호사 on

온라인 명예훼손 가해, 피해는 대부분 사소한 감정싸움에서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인터넷 게시판에서는 잘못된 정보가 쉽게 퍼질 수 있고, 그 중 일부가 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포함하고 있거나 명예훼손,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 상당 부분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추세입니다.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올린 하나의 게시물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징역을 선고받는 사례들은 생각보다 상당히 흔합니다. 그 중 실형을 선고받았던 사례 하나를 소개해 볼까요?

 

유명 사이트 ‘일간OOO’ 잡담게시판에서 활동하던 2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남성은 고시원에 거주하면서 평소 ‘일O’ 의 잡담게시판에서 활발히 활동하였다고 합니다.

작년 4월 16일. 세월호 사건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되고 말았지요. 그런데 이 남성은, 그 다음날인 4월 17일 들어 ‘일O’ 잡담게시판에 세월호와 관련된 성적인 글을 써서 관심을 끌고 글 조회 수를 높이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월호가 침몰하기 전에 희생자들이 집단으로 성교를 하거나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4월 17일부터 4월 18일까지 수 차례에 걸쳐 게시판에 음란성 글을 올렸고, 결국 돌아가신 298분의 명예를 훼손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음란한 문언을 배포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던 것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이 청년은 자신이 초범이라는 점을 어필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반성하였다며 강변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이분은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마찬가지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흔히 물어오시는 것들 중 하나가 ‘온라인 명예훼손은 실형이 안 나온다던데 사실이냐’는 것인데 사실이 아닙니다. 온라인 모욕, 명예훼손으로도 충분히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의 가해자가 되었을 때 입는 형사처벌의 문제, 온라인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되었을 때 입는 피해보상의 문제, 모든 것들이 당사자에게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온라인 명예훼손, 모욕 사건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처리할 수 있는 좋은 변호사를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Categories: 형사

이상민 변호사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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