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ic selectors
Exact matches only
Search in title
Search in content
Search in posts
Search in pages

스타트업 가이드 : 콘텐츠 저작권 확인의 TIP

Published by 변호사 이상옥 on

오늘은 스타트업 진행 과정에서 반드시 체크하셔야 할 팁, 바로 <홈페이지 내 컨텐츠 저작권 준수 여부 검토>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홈페이지는 회사의 얼굴이며 사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Key 역할을 합니다. 스타트업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회사의 목표와 서비스를 설명하고, 많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입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홈페이지 내 컨텐츠들에 대한 저작권에 관하여 간과하신 채 막연히 홈페이지를 운영하다, 무심코 가져다 쓴 하나의 사진, 하나의 폰트 때문에 고소/고발을 당하시고 경찰서와 검찰청을 드나들며 마음고생을 하시는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저작권 침해 처벌에 대한 근거규정인 저작권법 제140조는 저작권법 위반죄를 원칙적으로 친고죄(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한 죄)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친고죄의 예외사유를 상당 부분 규정하여 제3자에 의한 고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근래에는 이 부분을 악용하여 무차별적으로 저작권 사냥을 하는 유령단체와 법무법인의 폐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얼마 전에는 한 학생이 심적 압박에 시달리다 자살에 이르는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나기까지 하였습니다.

‘홈페이지 내 컨텐츠 저작권 준수 여부’에 관한 사전 검토를 하지 않으실 경우 추후 상당 부분 사업이 진행된 상황에서 비로소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인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들과 투자자들 모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가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는 ‘홈페이지에 사용한 두 장의 사진에 대한 저작권법위반 고소를 당하였다. 사진 한 장당 135만 원 씩, 270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가’라는 전화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저는 추가 상담을 통해 문제된 이미지의 실제 거래가격이 수천 원 수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그 후 의뢰인은 고소인과의 협상을 통해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짓는데 성공하였습니다. 33만 원의 법률비용을 들여 270만 원의 부당한 지출을 막은 셈이었지요.

 

저희가 제공하는 스타트업 법률자문 서비스는, 대형 로펌, 현장에서의 다년간 경험을 통해 사업모델의 위법 여부를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변호사들이 여러분들의 사업이 대면할 수 있는 법률상 문제를 명쾌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함께 나아가는 스타트업 동반자로서, 여러분들의 열정과 꿈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글을 평가해주세요!
Categories: 형사

댓글 남기기

이메일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필수 입력창은 * 로 표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