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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비용, 누구에게 받을 수 있을까요?

Published by 변호사 이상옥 on

저는 2015년 올해까지 9년간 법조인으로 일하면서 많은 사건을 접하였고, 더 많은 질문을 받아 왔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물으시는 질문 중 하나는, “”민사재판에서 이길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을 소송 상대방으로부터 전부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부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 아니면 패소시 상대방에게 물어줘야 할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 이유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선임비용이 많이 부담되시기 때문이겠지요.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가장 간단한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2억 원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후 변호사를 선임하였고, 위 소송에서 전부 이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는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변호사에게 착수금뿐만 아니라 성공보수까지도 모두 지급해야겠지요. 이 경우 소송비용확정신청이라는 절차에 따라 A는 B로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중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일부 승소의 경우에는 계산법이 달라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의 답은 대법원 규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규칙인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은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 금액의 ‘상한’을 일정한 공식에 의하여 정해 놓고 있습니다.

위 사례의 경우, 위 공식에 소송목적의 값(소가) 2억 원을 대입해 보면, 680만 원이 나오게 되는데, 그 결과 A는 변호사에게 지급한 2,000만 원 중 680만 원만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을 뿐이고, 나머지 금액인 1,320만 원은 스스로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위의 사례는 소송에서 전부 이기는 경우를 가정한 것입니다. 만약 일부는 이기고 일부는 진 경우는 어떨까요? 그 경우에는 계산법이 달라지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A와 B 모두 착수금 1,000만 원, 성공보수 1,000만 원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으며, 재판 결과 A가 1억 5천만 원만 승소하여, 법원이 그 승소 및 패소 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중 A가 25%, B가 75%를 각 부담하라고 명하였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A는 법정 상한액인 680만 원의 75%인 510만 원을 B로부터 받을 수 있고, 한편 B 역시 법정 상한액인 680만 원의 25%인 170만 원을 A로부터 받을 수 있어, 결과적으로 A는 B로부터 340만 원(510만 원 – 170만 원)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위 사례들은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금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관계를 최대한 단순화시킨 것이나, 위 대법원규칙상 공식에 대입되는 ‘소송목적의 값’을 정하는 기준이 소송의 유형이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일반인이 보기에 복잡하므로([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8조 이하), 재판에서 이겼을 때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정확히 얼마인지에 대해서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합니다.

 

결국 비용 대비 효율 관점에서 볼 때, 비용을 들여 승소를 해봤자 그 비용이 너무 과하다면 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보다 더 못한 결과를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소송의 승소가능성,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초기 단계에 지출되는 부수적인 비용, 소송이 끝날 때까지 소요될 시간, 상대방의 자력, 또한 승소시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 액수 등에 대하여 실력있고 정직한 변호사에게 문의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을 기초로, 실제로 소송까지 나아갈 것인지, 나아간다면 변호사 선임비용은 얼마나 지불할 것인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요즘 변호사들의 사건 수임 모습을 살펴보면,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얼마인지 아예 설명조차 하지 않고 과다한 선임비용을 의뢰인에게 요구하는 경우를 쉽사리 볼 수 있습니다.

헬프미 변호사들은 합리적인 비용으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모한 소송을 부추기지 않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서서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소송을 제기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을 내려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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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금전,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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