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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사람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이상옥 변호사)

Published by 변호사 이상옥 on

지난 2015년 6월 26일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 상당한 관심이 쏠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유책배우자도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 법원은, 유책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하지 않고, 다만 상대방도 그 파탄 이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데도 오기나 보복점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락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요(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9므844 판결 등). 위 공개변론에서는 우리 법원의 입장인 이른바 ‘유책주의’의 견해를 변경할 것인가가 쟁점이었다고 합니다.

위 공개변론이 이루어졌던 사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볼까요?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아내와 남편은 1976년에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1996년에 다른 여성과 교제를 시작한 이후로 현재까지 15년 동안 아내와 별거 중이고, 별거 중에 아내에게 자녀의 생활비 등으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해줬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은 신장병에 걸리게 되어 아내와 자녀들에게 신장이식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자, 그 이후로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고 아내를 상대로 이혼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1심, 2심 법원은 모두 남편의 이혼청구를 기각하였는데요. 이는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법원이 공개변론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 사건에서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여러분도 궁금하시지요?

그렇다면, 가정 파탄의 주범인 유책배우자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결론은, ‘혼인생활의 파탄을 초래한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법원도, ‘혼인 중에 부부가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배우자라도 재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여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명백히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 등).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경우, 축출이혼의 양산(다른 이성과 눈이 맞는 등의 이유로 현재의 배우자를 강제로 쫓아내는 것을 말합니다)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권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치열하게 대립하고 있지만, 민법 제839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고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혼인관계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큰 이견 없이 유책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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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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