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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파밍 피해금 복구사례 소개

Published by 박효연 변호사 on

오늘은 ‘공인인증서 기간만료 갱신 알림창을 이용한 파밍 케이스’ 중 거액의 금전 피해를 입으신 후 상당 금액을 돌려받은 사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공인인증서 기간만료 갱신 알림을 통한 파밍 – 피해복구 사례>

 

1. “”공인인증서 사용기간이 만료되었으니 갱신하라””는 내용의 파밍 피해를 입음

2013년 8월경, 경기도 양주군에 사시는 허OO 선생님은 평소와 마찬가지로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 뱅킹에 접속하였습니다.

– 인터넷 브라우저의 ‘즐겨찾기’에 저장되어 있던 OO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하자, 이미 악성코드에 감염된 상태였던 컴퓨터에서 OO은행의 공식 사이트가 아닌 피싱 사이트로의 납치가 이루어졌습니다.

– 납치당한 허위 사이트에서는, ‘공인인증서 사용기간이 만료되었다. 따라서 공인인증서 발급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와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보안카드 전부를 입력하여야 한다’는 문구가 팝업창으로 떠올랐습니다.

– 허OO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① 주민등록번호 ② 계좌번호 ③ 계좌 비밀번호 ④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⑤ 보안카드 일련번호 ⑥ 보안카드 번호 전부 등 금전 이체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입력하셨습니다.

– 그런데 입력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허OO 선생님의 계좌에서 3,000만 원이 넘는 거금이 그 즉시 인출됨으로써, 결국 허OO 선생님은 해당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예금 전액을 인출당하는 파밍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2. 민사소송을 진행하다.

–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의 여파로 거액의 피해를 입게 된 허OO 선생님은 OO은행에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많은 고민 끝에 민사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오랜 기간 소송이 진행되면서, 허OO 선생님 쪽에서는 “”정상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려 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을 당했고, 여기에 대해서 OO은행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치열하게 다투었습니다.

 

3. 피해금을 돌려받다

– 소기의 성과를 얻어냈습니다. 상당액의 피해금 복구에 성공하였습니다. 비록 파밍 피해금 전액를 돌려받지는 못하였지만, 파밍 사건의 억울한 사실관계를 지속적으로 어필함으로써 결국 소송을 통해 상당한 파밍 피해금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랄까요.

– 많은 분들께서 보이스피싱, 파밍, 해킹 피해를 입고 고민하십니다. 저에게 ‘소송을 하면 파밍 피해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파밍 소송의 난이도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시간과 돈이 드는 어려운 일입니다. 지치고 답답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소송을 통해 얻은 열매는 정말로 답니다. 보람된 일을 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헬프미 변호사들은, 여러분들이 입으신 보이스피싱, 파밍, 피싱 피해를 보상받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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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ies: 금전, 기업

박효연 변호사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금융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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